반환 미군기지 12곳 어떻게 활용되나…남은 12곳 반환은 언제

한국과 미국이 오늘(11일) 서울 용산기지 일부 구역 등 12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반환 대상 기지 80곳 중 남은 12곳은 언제 돌려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환에 합의한 12개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이 언제 끝나고 해당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양국은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11개 미군기지와 용산 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반환하는 면적은 총 145만 3천549㎡(43만 9천698평) 규모입니다.

서울은 중구 극동공병단(4만 5천49㎡), 용산 기지 내 2구역(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5만 3천418㎡), 용산구 캠프 킴(4만 5천721㎡)과 니블로배럭스(2만 9천12㎡), 서빙고 부지(5천34㎡), 8군 종교휴양소(1만 9천898㎡) 부지로 정해졌습니다.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6만 6천884㎡),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93만 1천128㎡), 의정부 캠프 잭슨(16만 9천197㎡),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5만 7천60㎡),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1만 752㎡),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2만 396㎡) 등입니다.

반환 부지 활용계획을 보면 우선 극동공병단은 매각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섭니다.

용산기지 내 두 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며 캠프 킴은 LH에 양여해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활용됩니다.

니블로배럭스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서빙고 부지와 8군 종교휴양소 대지는 매각됩니다.

캠프 워커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 도로가 건설되며, 성남골프장과 캠프 잭슨, 캠프 모빌 일부는 매각합니다.

필승사격장 일부와 해병포항파견대 부지는 군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 반환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 작업에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염 조사와 공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오염 정화 기준과 검증을 까다롭게 정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부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일부 기지에서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발암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반환된 기지의) 환경 정화 작업은 보통 2∼3년 걸린다"면서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군이 활용하는 곳과 군이 활용하지 않는 곳으로 나누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이 활용하지 않는 곳은 지자체가 원할 경우 우선 해당 지자체에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입찰에 부쳐 공개 경쟁 매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반환돼야 할 미군기지는 12개가 남았습니다.

총 80개 기지 가운데 이번 12개를 포함해 68개가 반환됐거나 반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반환될 12개 기지 면적은 2천295만 4천168㎡(694만 3천635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서울 용산기지(196만 7천582㎡), 수송부(7만 7천203㎡), 캠프 모스 일부(협의 중)를 비롯해 동두천 캠프 모빌 잔여(15만 1천731㎡), 캠프 호비 본체(303만 6천16㎡), 캠프 케이시(1천145만 3천849㎡),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9천954㎡), 캠프 스텐리(244만 9천842㎡) 등입니다.

평택의 CPX(지휘소연습) 훈련장 잔여지(48만 7천862㎡)와 캠프 험프리 소총사격장(3만 7천954㎡), 알파 탄약고(244만 3천175㎡), 전북 군산비행장 일부(협의 중)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동두청과 의정부, 평택에 있는 기지는 지자체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알파 탄약고 부지 일부는 고덕 신도시에 편입됩니다.

군산비행장 일부도 매각합니다.

통상 기지 반환 절차는 4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국방부 주관 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원회에서 의제를 상정해 반환 협의를 하고, 환경부 주관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 조사에 나섭니다.

환경분과위는 미측과 환경 오염 치유방안 등을 협의하고, 마지막 단계로 외교부 SOFA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서 정한 절차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반환 12개 기지의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 당장은 가늠하기 힘듭니다.

또 반환에 합의하더라도 환경 정화 단계도 복잡해 실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도 현재 단계서는 속단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편 작년에 반환된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화는 조사, 설계, 공사, 검증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조사와 설계까지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자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