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측, 법원에 재판부 교체 신청…공판 일정 미뤄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 측이 어제(10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 측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 규정에 위배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어제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피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