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힘 실어준 변창흠…'도심 고밀개발' 나오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변 후보자의 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보금자리주택'으로 분양된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반의반 값'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쌌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논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 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게 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분 임대료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됐고, 강남에서 분양한 물량의 경우 과도한 시세 차익은 여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는 한 2~3억 원 정도였던 거 같은데, 지금은 12억쯤 왔다갔다해요. (근래)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경기도 군포에 도입된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긴 거주 기간 요건과 낮은 환매 가격 때문에 분양 실적이 미미해 모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됐습니다.

때문에 서울 도심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부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후보자가 과거에 밝힌 바 있는 구상이기도 합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015년, SH 사장 당시) :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또는 민간에게 권한을 줘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도입하는 것 고려하고….]

변 후보자는 공급 확대 등 정책의 큰 방향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