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장관 인선 "외교 우위 기조 확인…중국 견제엔 약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발탁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외교 주도권 회복과 동맹 복원을 목표로 한 외교라인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쪽에 국방부의 역할을 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스틴 기용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외교정책을 놓고 벌어진 싸움을 피하겠다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과거 워싱턴에서 벌어진 정치 공방을 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아닌 백악관이 국가안보정책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도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 역사상 첫 흑인 중부사령관 등 주목받는 자리에 잇따라 지명됐지만 재임 시절 안팎의 조명을 피하며 종종 사석에서조차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길 꺼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이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돕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오스틴 발탁 배경에 대해 "오스틴처럼 군대는 국가 안보의 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그와 나는 군대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외교정책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지명자의 동아시아 경험 부족이 국방전략의 수립과 실행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를 불문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력 강화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지만 오스틴이 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스틴의 해외 근무는 주로 중동과 유럽에 집중돼 있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근무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억제할 핵심 지역인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과제를 두고 있는 곳이지만, 오스틴은 이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입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이 미국의 가장 긴급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분야에서 오스틴의 경험 부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방 관료인 엘브리지 콜비는 폴리티코에 "바이든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심각하고 긴급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인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오스틴은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 분명히 안전한 선택이라면서도 중국 대처 문제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장관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