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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실손 처리'…3%가 보험금 절반 타갔다

툭하면 '실손 처리'…3%가 보험금 절반 타갔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0.12.09 20:55 수정 2020.12.09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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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의료보험, 3천800만 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부의 과잉진료로 인한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 실손보험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안과에 백내장 수술을 문의하니 대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안과 관계자 : 청구할 수 있는 보험 가지고 계세요?]

최근 인기가 있는 다초점렌즈 삽입술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며 유도합니다.

[안과 관계자 : 검사비는 (실손보험) 가능하시고요. (백내장) 진단이 나온다면 아마 (다초점 렌즈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실 건데요.]

지난 2016년 780억 원이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지출은 지난해 4천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백내장 수술 같이 병원비를 부풀릴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보험금 청구가 (늘어났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도수치료를 69번 받고 보험금 88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금을 받아가는 건 전체 보험 가입자 중 극히 일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상위 3.4%가 절반이 넘는 보험금을 타갔고 65%는 보험금을 전혀 타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희/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 :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는 게 대부분인데 많이 이용한 분과 똑같이 보험료 부담을 한다는 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소수의 과잉 진료로 새 나가는 보험금은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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