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무현이 옳았다' 말하는 이광재, 어떤 이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광재 민주당 의원

"공수처 출범해도 검찰개혁 끝 아니다"
"국회 공수처 논쟁, 민생 문제 짓밟고 있어"
"코로나 위기, 기회 삼아 발전해야"
"현 정권도 협치 이뤄지지 않아…양보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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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이 상당히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먼저 책 이야기 여쭙기 전에 조금 전에 공수처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것이 검찰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거야말로 여당의 독재다, 독주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저는 이게 96년도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작년에 법이 통과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싱가포르에서 쓰는 제도인데 이걸 나는 이제 논란을 빨리 끝내자. 그리고 이제 경제의 계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법원이 훨씬 더 강화돼서 삼권분립이 분명하게 됐을 때 저는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이 논란을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논란을 끝내고 공수처는 어쨌든 출범하게 될 것이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놓고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쟁이 치열했던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뭐냐 하면 권력 4부가 있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검찰부.

▷ 주영진/앵커: 저는 언론이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검찰.

▶ 이광재/민주당 의원: 언론이 수많은 자생 언론이 생기면서 많이 지금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는데 검찰은 이번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지휘를 받나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건 국민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수처 하나를 가지고 96년부터 무려 30년간 끌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출범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재난보조금을 비롯해서 70조를 썼거든요, 올해.

▷ 주영진/앵커: 그렇죠.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 이광재/민주당 의원: 지금 망년회가 전부 장사가 안 돼서 9시에 다 문을 닫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논란을 끌 필요가 있는 건가. 나는 오히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 공항에 외국인 바이어가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1시간짜리가 나왔거든요, 검사제가 PCR로. 그러면 거기서 통과돼서 만약에 음성이라 그러면 14일 자가 격리 안 해도 되죠.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 비즈니스를 할 때 만약 하게 돼서 출국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해 놓으면, 공항에만 수출해 놓으면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때 이것에 집중하고. 내년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하거든요. 우리 생존의 문제가 째깍째깍 한 달 뒤로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가 정말 국민의 삶을 짓밟을 정도로 이런 문제인가요? 나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합의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검찰과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또 언론도 있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이광재 의원은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의 논란은 그만두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우리에게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정치권은 물론 .

▶ 이광재/민주당 의원: 경제의 계절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 주영진/앵커: 경제. 1992년인가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 이광재 의원이 '노무현이 옳았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까? 이 책을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표현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광재 의원 최측근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2020년에 이 책을 펴내기로 결심하셨는지.

▶ 이광재/민주당 의원: 원래는 2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삼일절 특사도 안 되고 이제 내가 정치를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여시재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출발할까라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던졌던 화두, 이 나라가 분열의 나라를 끝내고 뭔가 통합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주영진/앵커: 그렇죠. 통합은 아마 지금의 시청자분들이 외쳤던 통합은 기억을 할 겁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균형자로 살고 싶다.

▷ 주영진/앵커: 동북아 균형자론.

▶ 이광재/민주당 의원: 뭔가 미, 중, 일, 러 이 사이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다. 지역 균형 발전, 너무 수도권 중심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서민은 너무 살기 힘든, 그런 것이 결국은 오늘날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의 파고 속에 살아남는다든지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있다든지 이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문제를 제가 푸는 일원이 되어야겠고 그 문제의식을 확산해야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이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설계도의 일환, 그 정책 디자인을 해서 발표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올해 선거가 있었고 정책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내게 된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그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외쳐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2002년 대선 때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집권 기간.2008년 2월까지죠, 구체적으로는. 그 기간에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2020년에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런 의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하나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좋게 짓고 제주 해군기지를 강화하는 거였거든요. 용산 미군기지는 아직 국민들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을 더 떠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은 서민들의 삶인데요.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분열을 끝내는 것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나는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정권을 내줘서 우리가 연정을 하자고 했는데 오늘날 지금 한국 정치의 모습이 정말 통합 없이는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하죠.

▷ 주영진/앵커: 통합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대의명분이기는 한데 통합을 외치는 것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의 거리는 그야말로 지구와 태양만큼의 거리 아닐까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시죠. 처칠 수상은 2차 세계대전 이기기 위해서 연정을 했거든요.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두 번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유럽의 주인공이 된 건 연정 덕분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 자기 라이벌을 국무장관을 시키고 전쟁장관을 시켜서 이겨내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동물의 왕국에. '가뭄이 들 때는 냇가에서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자가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서 물 먹으러 온 짐승을 다 잡아먹으면 정글이 파괴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나라가 좀 절실함이 필요하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미래로 못 간다는 것. 두 번째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권력을 내주는 거죠. 그 내주는 담대함과 양보 정신이 있어야만 결국은 공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에는 정책이 밥 먹여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이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 하나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빨리 진단키트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 하나의 정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을 할 때 독일 같은 데 연정할 때 보면 무려 120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는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1장짜리 성명서 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해석이 틀렸다,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제는 정책 하나하나를 이제는 우리는 서로 협상하고 타결하고 양보하는 그런 절실한 문제. 대한민국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위대한 국민을 봤잖아요. 뭔가 이것을 잘 넘기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올 거라는 자부심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좀 우리가 좀 더 미래를 확고하게 열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조그마한 회사의 100% 주주 하고요. 꿈이 큰 사람은 상장을 하잖아요, 많은 주주를 모으고. 그때는 이미 자기 회사가 아니고 사회 회사잖아요. 나는 그런 담대함이 대한민국을 구할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질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 이광재/민주당 의원: 네. 작년에 그래서 보궐선거,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나서 제가 협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람까지 추천을 해서 소위 입각 제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기 힘드니까 또 그건 합류를 못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심적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까. 그러면 선거 전에 비슷비슷한 공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선거 전에 입법으로 끝을 내자고 하면 A라는 국회의원은 경제에 밝으면 B라는 국회의원은 복지에 밝으면 이거는 뭐냐 하면 나중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협치 내각을 만들기에도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정을 해나가는 기술 중에 하나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협치와 연정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아가기 어렵다.

▷ 주영진/앵커: 협치, 연정, 통합 다 힘 있는 쪽에서 더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담대함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당연합니다.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하고 싶어 하셨으나 저희가 반대했죠. 그게 되지 않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보좌진들은 전부 반대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네.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그래서 그때 울리히 벡이 쓴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는 책을 저희한테 나눠줬어요. '야당이 적은 아니지 않느냐.', '나 100점짜리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나는 정권을 내줘서라도 총리를 야당한테 줘서라도 나는 60점만이라도 하고 싶다.' '나는 그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지금 여든 야든 자기 생각을 100% 절대 관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60점, 70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결국 미래가 오는 것이다.

▷ 주영진/앵커: 이광재 의원의 지금 이야기는 말이죠.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1명, 집권당 국회의원 가운데 1명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나라, 그런 통합과 균형을 이루는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먹거리, 살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대통령에 대한 꿈을 밝히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이 너무 나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좀 나간 거죠.

▷ 주영진/앵커: 너무 나간 겁니까?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23살에 노무현 국회의원과 함께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30대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또 10년 동안.

▷ 주영진/앵커: 도지사, 강원도지사 하실 때가 마흔.

▶ 이광재/민주당 의원: 다섯 살입니다.

▷ 주영진/앵커: 마흔다섯.

▶ 이광재/민주당 의원: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에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배면 유배, 유랑이면 유랑 공부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할 건가, 국가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미래로 갈 것인가'는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그러한 것을 제기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좀 같이 만들자고 하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발제문을 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기는 한데요. 내년에 아마 3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 대선과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때쯤에 이광재 의원 다시 한번 모셔서 솔직한 속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한 구상들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빨리 경제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이광재/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