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日 판사 정보책' 제시하며 사찰 의혹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8일 일본 판사들의 경력과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근거로 든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본 판사에 관한 정보 책자인 '재판관 후즈후'(Who's Who)를 소개했습니다.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이 사찰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일본 판사 115명의 평가 기사, 경력, 중요 담당사건, 저서·집필논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송 지휘와 관련된 재판관의 평가 기사는 법조 관계자, 소송 당사자 등에게서 듣고 취재한 내용과 각종 자료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재판관이 주요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에 따라 기사의 양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책은 한 판사에 관해 "인품이 좋다. 인간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닐까",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의 석명 청구에 깔끔하게 대응", "아첨할 줄 모르는 사람" 등의 평가도 담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미국 연방판사들의 학력·경력·정치활동·언론사항·세평 등이 정리된 책을 제시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이 문건을 거론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