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 연기 검토해달라"

법원행정처가 8일 앞으로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법원 재판장에게는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괄적인 휴정 권고는 아니라고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명 이상의 회의·행사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 법원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기존 대응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