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에 평가 엇갈려…"날림 재판" 특검 항의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법원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견은 크게 엇갈렸고, 특검과 재판부는 재판 진행 절차를 놓고 또 한번 충돌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 삼성, 특검 측이 각각 추천한 3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내놓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특검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평가해보니 13개 항목이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이 미흡이었다며,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삼성 추천 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총수들의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출범 자체가 근본적 변화라며 위원회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없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 위상이 강화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견이 엇갈리자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추가로 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며 결심에 앞서 재판 기일을 추가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 파견검사는 재판 절차를 왜 이렇게 날림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재판장과 검사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오는 21일 재판을 추가로 진행하고 30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말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