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검토…설문 53% "비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정책방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중개보수료 체계를 손볼지 주목됩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총 2천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