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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2시간 임박…"유예" vs "연장 어렵다"

중소기업 52시간 임박…"유예" vs "연장 어렵다"

김혜민

작성 2020.12.07 07:44 수정 2020.12.07 08: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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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직원을 둔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당분간 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 금형을 생산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직원이 130여 명 정도인 이 업체는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저희가 일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숙련공을 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이라도 유예해달라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직원 50인 이상인 업체까지 확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심한데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9%가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과 삶의 질 균형 순위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에 이어 꼴지에서 4번째,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보조를 단기적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복지 지원을 일부한다면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부담이 없이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정책으로….]

다만 초기 혼란이 예상되는만큼 탄력근로제 연장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2시간 범위 내에서 비수기에 덜 일 하면 성수기에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무량 조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은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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