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무원 구속으로 윗선 수사 탄력…與 "검찰권 남용"

공무원 구속으로 윗선 수사 탄력…與 "검찰권 남용"

이현정 기자 aa@sbs.co.kr

작성 2020.12.05 20:23 수정 2020.12.05 21:0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챙기는 사건이고, 더 윗선 수사는 청와대를 향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4일)밤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지난해 말 감사원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제출을 앞두고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공무원과 주말 밤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문서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기관입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삭제 과정에 관여한 과장급 공무원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오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어떤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직무 복귀와 함께 사실상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명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이 에너지 정책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여권을 겨냥한 검찰 행보가 빨라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