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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영장심사…尹 입지에 영향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영장심사…尹 입지에 영향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20.12.04 20:22 수정 2020.12.04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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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오늘(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먼저 영장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 두 시 반부터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영장 심사는 6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피의자들 심문이 끝났고 지금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심사 결과가 다음 주 있을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기자>

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되기 전에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고 보완 지시를 내렸던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죠.

그래서 추 장관의 조치가 원전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수단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지시를 내려 대전지검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서 무리한 수사에 착수한 거라는 여권 측 비판과 함께 수사에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소지혜,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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