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민석 "검찰, 단일화된 논리 타당한지 살펴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민석 민주당 의원
--------------------------------------------

▷ 주영진/앵커: 이분은 돌아온 김민석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께서 더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2년에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에는 민주당 집권당의 서울시장 선거 기획단장 맞죠?

▶ 김민석 민주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김민석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눴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여당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네요. 최근에 아마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등, 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뭔가 지지층이 볼 때나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나 좀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다 할 때는 여당 지지율이 좀 어렵죠.

▷ 주영진/앵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40% 이거는 정말 마지노선이고 우리의 전통 지지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40%가 무너졌다. 1%, 3%포인트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서요.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저는 뭐 그걸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30% 이상 정도 되면 지지층의 기반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냥 지금 그런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담담하게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40에서 1 떨어지고 2 떨어지고 이것이 그렇게 수, 우, 미, 양, 가처럼 정교하게 재놓은 기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나타난 여론, 민심의 동향 이거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밖에 없겠죠.

▶ 김민석 민주당 의원: 당연하죠.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항상 지지율은 매일매일 선거를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정치는. 오늘이 어제보다 지지율이 안 좋다 하는 것은 큰 틀에서 '1년 동안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이거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가야 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제, 오늘 내가 푸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 주영진/앵커: 김민석 의원은 오늘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는데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평검사들에게 질문하는 형태인데 상당히 그 내용의 강도가 셌던 것 같습니다.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말을 그렇게 독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읽어 보시면 쓰인 언어나 톤이나 내용이 뭐 강하거나 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검사동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과정에서 이유 여하와 내용을 막론하고 검사분들이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이번 상황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 원인이 된 이른바 '사법 사찰 문제, 헌법 수호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안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검사동일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검사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를 떠나서 검사 전체, 일반의 지성이라고 할까 또는 속 생각이 어떤지가 급 궁금해지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이후에 많은 검사들이 의견을 표명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든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 김민석 민주당 의원: 흔히 평검사가 뭘 했다고 하면 '아, 이거는 마치 평민들이 뭘 했다'처럼 대단한 어떤 선의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평검사라 해도 검사고 전체의 그 논리가 있는데 과연 하나로 이렇게 단일화된 이 논리가 과연 역사적으로 볼 때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당에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선택적 수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당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평검사들 가운데 오히려 상당수는 이런 특수부 검사 그런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일반 형사부 검사 그런 검사들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을 오히려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라고 하는 전체 이름으로 이렇게 보시고?

▶ 김민석 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검찰당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 또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충정이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러나 현재 큰 역사적 또는 시대적 대의 중의 하나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권력인 검찰 권력.'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검사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검사동일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견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집단화 돼서 그 문제 의식의 역사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정말 '검찰 또는 검사 또는 검찰 수장에 대한 옹호의 과정에 그런 아주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사법 사찰이 그렇게 헌법적으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을까?'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장할 만한 일일까?'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 주영진/앵커: 김민석 의원님의 SNS 글을 보면 '2020년 대한민국 평검사에 반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했던 잣대의 엄격함으로, 조국 전 장관을 털었던 현미경의 꼼꼼함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느꼈던 분노의 정의감으로 바라본 검찰 수장의 검찰권 행사는 얼마나 중립적이며, 가족 관리는 얼마나 생물 같으며, 헌법 수호는 얼마나 양심적인가. 추잡한 기득권 동일체냐 존엄한 인권 수호 동일체냐 어떤 검사동일체가 되시려는가.' 이렇게 검사들에게 일종의 문제를 던지는 그런 글을 쓰신 거네요?

▶ 김민석 민주당 의원: 그렇게 독하지 않죠?

▷ 주영진/앵커: 김민석 의원님의 평소 언행에 비해서는 상당히 독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이 시기에 쉽게 검사나 검찰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막 내키지는 않는 점에 대해서 독한 마음을 냈을 수는 있으나 표현이 독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하지만 굉장히 저로서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들 나서서 '아, 정말 윤석열 총장 잘했다.' '사법 사찰이 뭐가 문제냐 사법 사찰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판사들의 상당수도 이제 더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거 이상하지 않아?'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법을 공부한 분들이 그리고 결국 그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방식은 사찰도 아니며 사찰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검찰이 '뭐가 문제인데요?' 하고 검찰이 또는 검사 한 분 한 분이 국민에게 문제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한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김민석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 문제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는 결론이 나겠죠.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9일이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의 개정안을 어쨌든 여당에서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도 그때쯤이면 소임을 다했으니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도 바꾸는 것이 오늘 개각이 단행이 됐는데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일단은 그런 논의 자체가 본질을 이렇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도 우리가 가야 하는 사법 개혁의 하나에 봉모해야 하는 분들이고 역할하는 분들이고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공수처가 처리가 되면 그런 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본인의 판단과 양심과 또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또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취가 정리되면 되는 것이지. 글쎄요,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온 검찰 개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함께 이렇게 하면 그 큰 틀이 고비를 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뭐 그런 곁가지구나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기획단장을 맡으셨는데 그 질문을 안 드리고 보내드리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요.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안 서운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지지도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선거는 이제 내년 4월이니까 한 넉 달 정도는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선도 해야 하고 또 이런저런 후보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이번에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부담감, 무게 이런 게 참 많으실 것 같아요.

▶ 김민석 민주당 의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저로서는 사실 그보다는 서울시장 선거, 서울 시정이라는 것이 비록 일련의 보궐 잔여 임기라고는 하나 1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적 대표 도시이고 이미 세계적인 관심과 매력의 상징이 된 도시의 삶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준비해서 잘할 분으로 이렇게 등장시켜서 또 그것을 등장시킨 당으로서 사실상 서울시를 상당 정도 이끌었던 당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또 잘해야지, 잘 준비해야지 하는 무게감이 더 크죠. 또 제가 속쓰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근 20년 전에 30대에 서울시장 후보를 당시 집권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나가봤기 때문에 그 무게를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9시 이후 멈춤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황 변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주영진/앵커: 밤 9시 이후 멈춤.

▶ 김민석 민주당 의원: 그만큼 서울 시민의 삶이 한 분 한 분의 삶이자 대한민국의 지금 하나의 척도로서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잘 해내느냐 하는 점에서 무겁죠. 그야말로 제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잠이 안 오기 시작하죠.

▷ 주영진/앵커: 부동산 문제가 좀 무거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되지 않을까요?

▶ 김민석 민주당 의원: 그런데 사실 서울 시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것이 고품격 종합선물세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미투 흔히 지금 야당이 공격 소재로 삼는 것들을 저희가 절대 경시하지는 않으나 그것에만 치우치면 반드시 패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육, 자동차, 주차, 쓰레기 이런 아주 피부에 닿는 민생 문제부터 서울 안에서도 동서남북 중의 권역 발전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조금 더 메가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 선거기획단 이름이 K-서울인데요 이제는 이미 서울 시민이 품격과 자존심이 높아져버렸기 때문에 한국 대표, 세계적 대표 수준의 도시로서 아,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내놓지 않으면 아마 그 눈높이를 못 맞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경시하지 않고 잘 경청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콘텐츠가 축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더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균형감각 있게 마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박영선 장관,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우선 세 분 있고요. 또 다른 분들도 다크호스라고 해야 하나 또 히든카드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거론되는 분들이 있고. 또 아직은 저희가 모르지만 항상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듯이 갑자기 등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 세 분은 제일 많이 거론되는 분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 주영진/앵커: 김민석 의원의 정치, 오랜만에 다시 여의도에 복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당연히 정계 입문할 때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에 대한 꿈, 희망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민석 민주당 의원: 한 18년을 이렇게 정치 공백을 하고 나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 보기 이전에 초선, 재선을 해서 민주주의 문제를 주로 고민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번에 선거기획단을 맡기는 했지만 선거 정치, 권력 정치, 당내 정치에 대한 애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공백이 있고 보니 가치 중심의 정지, 아젠다 중심의 정치,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두루해 보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즉답은 안 하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함께 지금 지역구가 영등포다 보니까 걸어서 여의도에 출근하시는 모습을 가끔 SNS에 올리곤 하시는데.

▶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 주영진/앵커: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민석 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