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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착수…野 "권력 비리 수사 막는 것"

與, 공수처법 개정 착수…野 "권력 비리 수사 막는 것"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20.12.04 1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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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오늘(4일) 법제사법위 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본격 처리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줄여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와 오는 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려는 기구라며 법 개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각각,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낙연/민주당 대표 :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무리한 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권력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두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비웃음만 살 것이라며 원만한 출발 위해 현행법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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