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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건' 공무원 구속심사…청와대 수사 갈림길

'원전 사건' 공무원 구속심사…청와대 수사 갈림길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0.12.04 07:17 수정 2020.12.04 08: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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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4일) 청와대와 여권이 달가워하지 않는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고 또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행에 옮긴 혐의 등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제 수사팀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시점 등을 대전지검에 일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수사팀에 한차례 보완지시를 했지만 이후 윤 총장 직무가 정지돼 수사도 일주일 넘게 보류됐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백운규 전 장관 등 이른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 책임론이 불거져 다음 주 징계위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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