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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곧 1천 조인데…선심성 건설 예산 '펑펑'

나랏빚 곧 1천 조인데…선심성 건설 예산 '펑펑'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12.03 20:55 수정 2020.12.03 22: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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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일)밤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과 백신 확보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 국회 증액 과정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 선심성 건설 예산까지 슬쩍 늘어났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대덕산의 '생각을 담는 길' 조성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로 1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사업에는 예산 6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에는 2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약 3조 원, 코로나 백신 확보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에 1조 원 등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도 살뜰히 챙긴 겁니다.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총지출을 늘린 건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지역구 예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늘어난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5천23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들어가는 국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3조 5천억 원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3조 3천억 원 더 증가됐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보궐선거가 내년에 진행이 되고… (지출 감시 체계가) 체계적으로 약화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씀씀이가 헤퍼지고 아주 필요한 곳에 돈이 못 가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다.]

국회 예산처리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정부안보다 3조 5천억 원 더 늘어,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09조 원 증가하며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38.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는 47.3%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민철,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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