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도입부터 참사까지, 국정원 이례적 개입…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자료 협조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사를 요청한 국정원-청해진해운 사이의 관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번째 청와대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2천톤급 이상인 선박 34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전수 검토한 결과 이 중 세월호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운항관리규정상 보고계통도에 포함된 건 다른 선박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 보안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지난달 사참위의 국정원 실지조사에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세월호'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무려 40만 건에 달하는 문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목록 전체를 제공해달라는 사참위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내부에서 3단계 점검을 통과한 목록만 제공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국정원이 사참위에 제공한 목록은 전체 목록의 0.5% 내지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필규 사참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9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하고 자료 제공을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유가족을 능멸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평가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국정원장이 나서서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사참위는 "대통령 일반 기록물 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황보고서 작성이 이뤄졌던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12분까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된 유관기관 자료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병우 세월호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선 지정 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월 18일 국정원은 사참위 요구를 수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인지시점·보고과정,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 검색과정과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자체 TF를 운영해 세월호 자료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사참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