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안은 기본소득'…유럽서 도입론 탄력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해고 방지를 위한 휴업 임금 보전과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최근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18세 이상 성인 122명에게 3년간 매월 우리 돈 약 1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실험은 지원자 모집에 150만 명 이상이 응모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자영업자와 실업자, 연금수급자 등 다양합니다.

연구소는 1천300여 명의 대조군을 선정해 실험할 방침입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실험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사회적 현실로 옮겨가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플렌디드 리서치의 조사에서 독일 시민 4명 중 3명은 기본소득의 수준관 관계없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거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일을 줄이겠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사람들이 일하지 않기를 선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과 다른 결괍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0월 500여 명의 상·하원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기본소득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하다며 주당 8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제안했습니다.

영국 내 여론도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편입니다.

영국 왕립예술·제조·상업협회의 조사에서 영국 시민의 46%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6%에 그쳤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나라별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돼왔습니다.

핀란드는 2017∼2018년 2년간 25∼28세 실업자 2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업급여 대신 월 83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행복감이 커졌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이들과 비교해 1년간 평균 6일을 더 일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지만 77%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