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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도 지원 물품에 '대북제재 포괄적 면제' 추진

통일부, 인도 지원 물품에 '대북제재 포괄적 면제' 추진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20.12.01 17:53 수정 2020.12.01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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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에 대해 대북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이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연간계획으로 품목과 수량을 정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받는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원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포괄 면제를 추진하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제재 면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위의 개정안이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면서 국내 민간단체들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9건의 사업 가운데 4건이 연장을 신청했고, 내년 초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나머지 5건도 조만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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