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인수'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5천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CGI는 그동안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왔고 지난달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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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생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정작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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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광장 일대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2명이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790억 원의 예산이 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진행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