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타작물 지원'…"쌀값 폭락 재연될 수도" 우려

<앵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쌀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면서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벼 대신 주로 심는 작물은 콩입니다.

지난 3년 간 도내에서는 한 해에 많게는 7천 헥타르의 논에 타 작물이 재배됐고 이 중 콩이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몇 년간 시행됐다가 중단되고 문제가 생기자 다시 시행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논콩 등의 생산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사업 지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311억 원이 살아났지만 예결위에서 칼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돼 다시 사업이 중단되면 쌀값 폭락 등의 파동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은성/김제 '죽산 콩 영농법인' 대표 : 콩을 대체(작물)로 재배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벼로 돌아간다면 벼값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또 막대한 돈을 써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쌀이 과잉 생산되자 쌀을 가축사료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