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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변수 될까…'보고서 삭제' 의혹도 확인

법무부 감찰위, 변수 될까…'보고서 삭제' 의혹도 확인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0.12.01 07:29 수정 2020.12.01 08: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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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법원의 결정과 함께 오늘(1일) 오전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립니다. 어떤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내일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전에 열려야 한다는 위원들 지적에 따라 긴급 소집됐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우선 위원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감찰위 자문을 '의무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꾼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절차 위반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법무부 파견 중이던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징계위 심의 기일 연기를 권고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감찰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철회해달라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 등 10여 명도 추 장관에게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전국 59개 모든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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