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가격 3.17조∼3.77조 원 확정…정부-통신사 갈등 '봉합'

정부와 업계가 금액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통신 3사 합산 3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애초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천억 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천억 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천700억~3조7천7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 국 이상이면 3조1천700억 원, 10만~12만 국이면 3조3천700억 원, 8만~10만 국이면 3조5천700억 원, 6만~8만 국이면 3조7천700억 원입니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올해 10월 기준 현재 통신 3사는 대략 4만7천∼6만 국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2년 기점으로 최소 6만 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통 3사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