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2+α 단계' 핀셋 규제, 달라지는 점은?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오늘(30일)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금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2단계보다 방역 수준을 좀 더 높입니다.

그런데 2.5단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니 경제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걱정이 있어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면서 최근에 실제로 집단감염이 나타난 감염위험이 높은 곳들을 이른바 '핀셋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단체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시설들 에어로빅, 킥복싱, 스피닝 이런 6가지 그룹운동을 배우고, 또 같이 하는 시설들은 수도권에서는 내일부터 영업이 전면금지됩니다. 일단은 일주일간 다음 주 7일까지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초에 조정을 한 번 거친 단계입니다. 8월과 9월에 실시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규정들이 느슨합니다.

사실 8월에는 2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격렬한 그룹운동을 하는 실내시설들은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2단계에서는 밤 9시에만 문을 닫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내 그룹운동의 감염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강서구 한 에어로빅 학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76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도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했다고 하는데도 워낙 격렬한 운동을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하다 보면 마스크를 계속 완벽하게 쓰고 있기 어렵고요.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일단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런 그룹운동시설의 영업을 아예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내일부터 1.5단계로 올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2주간입니다. 그런데 이미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천, 순천, 하동 같은 7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부산과 경남을 비롯해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은 광역단체들 역시 2단계 격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운동시설 먼저 말씀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운동시설 외에도 여러 군데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 2주 동안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 모두 58곳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로빅 학원이나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들 포함해서 사우나, 교회, 학원, 그리고 음식점, 술집, 키즈카페, 노래방 이런 곳들, 여러 곳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수도권의 목욕탕, 목욕탕은 아예 영업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우나랑 한증막 시설은 내일부터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아파트 커뮤니티 안의 사우나 2곳에서 지금까지 모두 14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내일부터 이런 아파트나 주택단지 커뮤니티 안의 복합시설들은 사우나뿐만 아니라 헬스장, 카페, 독서실 같은 곳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역시 일주일을 해보고 경과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학원들 중에서는 노래학원, 그리고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를 배우는 학원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같은 장르 불문이고요.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가릴 것 없이 공통인데요, 단 대학입시를 위한 수업만 예외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플루트 이런 관악기나 노래학원은 아무래도 비말이 이렇게 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올 연말에는 송년 모임 갖거나 파티를 열기가 또 좀 더 어려워졌다고요?

<기자>

네, 요새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고 금지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송년회를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하지 않고 따로 공간을 잡아서 모이겠다는 사람들 아주 많았습니다.

웬만한 파티룸 시설이나 도심의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들 요새 예약도 어렵고요. 12월분이 예약 가격이 11월보다 30~40%씩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파티룸이나 호텔방을 빌려서 모이더라, 이런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주관 행사가 아니라 개인들이 하는 예약을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요, 또 개인들이 방역지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설이 주관한 예약이 아니라 지금 취소하려는 이 예약은 예약자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취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약금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사실 호텔이나 파티룸이 주관하는 행사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듭니다.

결국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예약이 요즘 예약의 주를 이루는데요, 당국이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관련 규정을 내려줘야 불필요한 혼란이나 위약금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