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무응답' WFP 쌀 지원 사업비 환수 가닥…날짜 협의

통일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의 비용을 다음 달 중 환수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은 이미 작년에 올해로 한 차례 이월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거듭 이월이 불가능하다"며 "WFP 측과도 연내에 환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의 비용구조는 크게 '쌀 구입비'(한화 약 273억 원)와 '사업관리비'(한화 약 138억 원)로 이뤄졌는데,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비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WFP에 먼저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작년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비용 중 미집행됐던 쌀 구입비 예산은 작년에 집행되지 못한 채 올해로 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쌀 구입 예산을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하는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연내 마무리돼야 하고, 이에 맞춰 선지급됐던 사업관리비도 내달 중으로 WFP로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당국자는 "국제기구가 (연내 사업진행 불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거칠 단계가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최종 판단이 나오면 구체적인 환수날짜도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 남은 변수는 북한의 태도 변화 한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물자를 안 받는 편집증이 심하다"며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쌀 11만t도 대련항에서 반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