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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울 · 경기 쓰레기 안 받겠다"…해결책은 없나

인천 "서울 · 경기 쓰레기 안 받겠다"…해결책은 없나

유수환, 박찬범 기자 ysh@sbs.co.kr

작성 2020.11.29 20:46 수정 2020.11.30 09: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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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30년 가까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혀 왔습니다. 3곳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양만 1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5년 뒤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유수환, 박찬범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유수환 기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새벽부터 시내를 돌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한 대형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양천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3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만 하루 400톤.

이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바로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여의도의 5배 면적을 넘는 이곳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온 폐기물이 매일 1만 톤씩 묻힙니다.

1992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가득 차자 서울시와 환경부가 함께 땅을 사들여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남춘/인천시장 : 서울과 경기에 촉구 드립니다. 각자 쓰레기는 각자 발생지에 처리합시다.]

인천시는 2016년까지였던 사용 연한을 9년간 연장해 준 것으로 할 일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합니다.

2025년까지 새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서울, 경기가 그동안 새 매립지 찾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정미선/서울시 자원순환과장 :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부 3자라도 대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대체 매립지 조성하는 주체가 서울, 인천, 경기 시도로 딱 돼 있고, 환경부는 그 과정에서 자문, 지원,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서울과 경기는 함께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지만 부지 선정과 주민 설득, 환경영향평가까지 고려하면 남은 5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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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


인천 영흥도 주민이 머리띠를 두르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5년부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해 매립할 대체 부지로 영흥도를 낙점했기 때문입니다.

[시위 참가 영흥도 주민 : 인천시는 영흥도 주민들을 XX로 본 거야]

기피 시설인 매립지를 새로 선정하는 일은 수도권 3개 시·도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때문에 현 수도권 매립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쓰레기 반입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도권 기초지자체 58곳이 올해 매립지 반입 총량을 2018년 수준의 90%로 정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27곳은 이미 연간 할당량을 초과했습니다.

[허승은/녹색연합 활동가 :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관련된 논란이나 문제, 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준비된 것들이 없다고 보고…]

쓰레기를 그대로 갖다 묻는 '직매립' 방식도 소각 후 매립으로 바꿔야 합니다.

폐기물 1톤을 태우면 양이 10분의 1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소각장 시설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800톤 이상의 소각시설 한 기는 더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의 4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민병환/수도권매립지공사 반입부장 : (건설폐기물은) 일부 소각되고 있는데 소각되는 비율은 매우 극히 적고 대부분이 직매립 대상입니다.]

소각장 신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짐도 보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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