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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 유포에 징역" 새 보안법…佛 국민 분노한 이유

"경찰 얼굴 유포에 징역" 새 보안법…佛 국민 분노한 이유

김용철 기자 yckim@sbs.co.kr

작성 2020.11.29 20:42 수정 2020.11.29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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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경찰을 보호한다는 명목인데 프랑스 곳곳에서는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흑인 프로듀서를 작업실까지 따라가 마구 때립니다.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이 영상을 인터넷 매체가 공개했고,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4일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이미지 유포를 금지하는 포괄적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악의적으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징역 1년에 벌금 4만 5천 유로, 우리 돈 5천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에릭 디아르/우익 공화당 의원 : 이 법안의 목적은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파리와 낭트 등 프랑스 곳곳에서 보안법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포괄적 보안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가혹행위를 숨기고 무마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드리안 르클레르크/'노동자의 힘' 회원 : 우리 모두는 지금 정부의 권위주의로의 회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브루나치/'연대와 융합' 서기 : 경찰의 이미지 배포를 금지한 법안 24조는 철폐돼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인터넷 매체 '루프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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