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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도전" vs "압수물 검증" 정치권 공방

"법치주의에 도전" vs "압수물 검증" 정치권 공방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20.11.27 20:28 수정 2020.11.27 23: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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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일상적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압수물에 여권 인사에 대한 첩보 내용도 있어서 법무부가 그걸 덮으려고 사찰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며 압수물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한 검찰의 문건을 '판사 사찰'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일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면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판사 사찰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해 논란이 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건은 재판부 분석자료일 뿐이라며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사찰로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확보한 압수물에 여권 인사 첩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덮기 위해 정상적인 문건을 법무부가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압수물을 검증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는 압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내용을 국회에서 따져보자며 오늘(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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