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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사도 판사 분석" "이해불가"…법조계 분분

"美 검사도 판사 분석" "이해불가"…법조계 분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20.11.27 20:26 수정 2020.11.27 23: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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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쭉 보신대로 윤석열 총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그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와 또 법원 판단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건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장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사실과 함께 검찰 간부와의 가족관계가 적혀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배석 판사에 대해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과 과거 음주로 인한 출근 누락 사례가 담겼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 농구리그에서 활약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재판 대응을 위해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구지검 차호동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나 국정원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법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하는 건 논의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 전략과 스타일을 판사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미국 검사협회 자료도 인용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원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사적 정보들이 공소유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검찰 문건을 비판하며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몇몇 판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판사들도 SBS 취재진에게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당 문건의 불법성 여부는 법무부가 의뢰한 검찰 수사와 법원 소송 과정에서 가려지더라도 법조계 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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