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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 진행"…검사들 요구 거부

추미애 "윤석열 징계 진행"…검사들 요구 거부

'압색 영장' 조율 의혹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20.11.27 20:20 수정 2020.11.27 21: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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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일을 두고 검찰 안에서 일선 검사들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추미애 장관이 오늘(27일) 입장을 냈습니다. 검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징계 절차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특정 판결만 담아 이념적 낙인을 찍었다, 인격을 모욕하고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았다고 평가하며 윤 총장이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법원과 판사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추 장관이 징계 강행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수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추 장관이 총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데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진행돼 양측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 보면 추 장관 발표 이전부터 대검 감찰부가 관련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가 불가능한 만큼 추 장관이 수사 의뢰에 개입했다면 위법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의 결재도 없었던 걸로 전해지는 등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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