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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에 윤석열 수사 의뢰…퇴출 압박 공세

추미애, 대검에 윤석열 수사 의뢰…퇴출 압박 공세

윤석열 징계위 다음 달 2일 개최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0.11.26 20:20 수정 2020.11.26 21: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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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수요일, 12월 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나 변호인이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한 지 8일 만입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사실상 추 장관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불법 결과물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감찰위원회를 징계위 개최 이후에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징계위원회 이전에 외부 감찰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는 강제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지난 3일 갑자기 변경해 윤 총장 감찰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인사들은 징계위 이전에 임시 감찰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제갈찬·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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