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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윤석열 징계심의위"…고검장 6명 나서 성명

"12월 2일 윤석열 징계심의위"…고검장 6명 나서 성명

전국 10여 곳 검찰청서 평검사 회의 움직임
'검란' 이어지나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0.11.26 12:20 수정 2020.11.26 13: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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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반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위원회에 윤석열 총장 본인 또는 특별 변호인도 출석해 소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한 지 이틀 만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서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윤석열 총장도 의결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뒤, 이를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총장은 어젯(25일)밤 늦게 직무정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별 변호인으로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했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오늘 중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성명서를 통해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서 직책을 박탈하려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 27명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져 위법 부당하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성급하게 내린 직무배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10여 곳의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이어서 이번 사태가 '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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