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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불발…'단독 법 개정' 강행하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불발…'단독 법 개정' 강행하나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20.11.26 07:21 수정 2020.11.26 15: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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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어제(25일)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한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또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야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와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가 어제 오후 같은 시간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천위는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3차례 회의처럼 또 쳇바퀴만 돈 것입니다.

[이찬희/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대한변호사협회장) : (판사 출신을)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수처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헌/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국민의힘 추천) : 수사하는 기관에 검사 출신이 있어야지,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야 몫 추천위원의 추천이 아닌 나머지 심사 대상자 5명을 두고 표결했지만,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 6명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한 번 더 열린 회의였는데, 여당은 추가 회의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쪽입니다.

대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추천위 회의와 같은 시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 여당 의원들끼리 따로 모여 실제로 법 개정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안 났습니다.

오늘도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어 단독 개정을 강행하려는 여당과 반발하는 야당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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