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 집값 안정에 도움될까

<앵커>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종부세 '세금 폭탄'·'벌금' 논란?

[정성진 기자 : 일단 종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거라 계층적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비싼 축에 드는 강남구 대치동 84제곱미터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인데요, 지난해 2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37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이 집값을 살펴보면 지난해 25~26억 원이던 집값이 올해 30억 원까지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수억 원 증가한 만큼 100만 원, 200만 원 종부세가 폭탄이냐, 이거는 좀 무리다, 이런 시각이 우세해 보입니다.]

Q. '소득 없는' 고령층엔 부담 없나?

[정성진 기자 :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먼저 장기 보유자나 고령층에게는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종부세를 줄여주고 이게 내년에는 8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5년, 60세 이상,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폭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 폭탄을 맞게 될 텐데 서울 강남과 마포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게 시가 40억 원 상당인데요, 지난해 종부세가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천 9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연봉의 상당 부분을 이 주택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종부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Q. '종부세 부담' 매물 늘어 집값 안정될까?

[정성진 기자 : 이게 앞서 보신 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 종부세율, 그리고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고민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 그리고 법인들이 매물을 내고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시장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당연히 세금 내면서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증여를 좀 봐야 하는데요, 올해 10월까지 주택 증여 건수가 11만 9천여 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겅우에도 양도세율 70~80% 이렇게 비싸게 낼 바에야 증여하고 버티겠다, 이러면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내년에 집값이 안정될 거냐, 이거는 좀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 정부, '양도세율 인하' 가능성은?

[정성진 기자 :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이 양도세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번 돈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율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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