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뒤플로 "한국, 조건부 현금 지원이 바람직할 듯"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들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수상자로,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향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이런 나라들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해줄 수 있을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조건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선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원 방식 측면에서는 인프라 투자 등 간접적인 방식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현금 지원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서 보장된다면 노동의 의지와 여력이 높아지며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금 이전 프로그램과 함께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지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뒤플로 교수는 또 "저금리는 자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불평등을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등락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KDI·수출입은행·코트라(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한 방글라데시·세네갈·불가리아·엘살바도르·르완다 대사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를 참관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KSP는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경제 발전 경험에 대한 공유를 넘어 보건·의료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KSP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