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예산 증액론 차단…與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주장이 이어지자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며 차단막을 치고 나섰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은 본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할 때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통상 본예산의 감액 규모를 감안할 때 감액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 세입경정이 필요해 예산안 수정이 대폭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라디오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알아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자고 여야가 그냥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