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천억 뉴딜펀드 예산 두고 공방…심사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뉴딜펀드 예산을 심사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계속돼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기존 혁신형 모험펀드에 5조 원 이상의 여력이 남아 있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이 저조하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뉴딜펀드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재원"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정무위에서도 이 예산을 놓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어제로 16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556건을 심사, 102건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212건에 대해선 총 8천64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209건은 심사 보류했습니다.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앞으로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참여하는 3인 협의체를 가동, 심사 보류된 예산의 감액 논의를 이어갑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들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구체적인 협의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는 이 협의체가 과거 '쪽지 예산'으로 비판받은 '소(小)소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달 들어 쪽지 예산을 넣어도 된다며 신규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증액은 금지돼 있다"며 "사전 절차와 근거법을 검토하지 않는 후입 예산 관행은 이미 예결위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