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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특검이 소송 지연"

특검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특검이 소송 지연"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작성 2020.11.23 20: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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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박영수 특검 측은,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 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측은 또 "준법감시위 평가사항을 세어보니 145개인데 이걸 열 몇 시간 안에 평가한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몇 달이 걸려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9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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