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3법 당내 온도차…김종인 "적극" 주호영 "신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때마다 당의 쇄신 노력을 거듭 주문하면서 '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본인이 긍정적 의견을 밝혀 온 경제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당내 입법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강연에서도 집단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경제3법의 세부 쟁점 하나하나에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코스닥 업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기업과 경영인들이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공정과 정의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을 발목 잡고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과도한 기업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