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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빈집 공고' 쏟아질 텐데…공공전세 과제

[친절한 경제] '빈집 공고' 쏟아질 텐데…공공전세 과제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11.20 10: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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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정부가 어제(19일)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했는데 먼저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전월세난은 지금 한가한 문제가 아니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만큼 단기 대책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11만 4천100채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수도권이 7만 1천400채, 서울은 3만 5천300채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입주 가능한 집은 지금도 비어있는 공공임대 주택들이 많습니다.

3개월 이상 빈 집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3만 9천 채가 넘고요, 서울만 4천900채입니다.

지금도 비어있으면 어차피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비었을 텐데 그게 대책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돈이 많은 사람은 원래는 신청자격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이나 자산 제한을 풀어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집이 비어있어도 정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시세에 준해서 그보다 약간 저렴하게 정해진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미스매치로 빈 집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말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집들은 수리를 거쳐서 상반기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3만 9천 채에 대해서 신청해 보라는 공고가 한꺼번에 나올 것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장애인부터 우대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먼저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공 전세라는 방식, 새로운 말도 나오던데 그동안에 이 공공임대는 거의 다 월세여서 이런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겠죠?

<기자>

네. 공공전세라는 제도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나라나 공기업이 민간 주택을 사서 임대를 주는 경우 중에,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업을 하는 집들은 월세로 주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여기에 전세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고요, 역시 소득제한이 없는데요, 이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받습니다.

서울은 6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정도의 가격의 집을 상한선으로 집을 사고 내후년까지 이런 집을 1만 8천 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공공전세에는 옛날 단위로 33평 정도의 중형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내후년까지 민간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새 집을 정부가 사들여서 세를 주겠다는 게 4만 4천 채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이걸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물량은 7천 채입니다. 내가 첫 입주자인 새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던 호텔 전월세, 상가 전월세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1만 3천 채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최초 공급은 이거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니까 빨라야 내년 2분기부터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부엌이나 난방 어떻게 할지 같은 문제들 포함해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하게 고쳐야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가 끌어모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모은 느낌이 사실 드는데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 잠재울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펼쳐온 주택 정책들을 기존대로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짜낼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을 짜냈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

당장 연말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단기대책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3만 9천 채 정도의 기존 빈집에 신청해보라는 공고가 한꺼번에 나올 것입니다.

이때 정말 거주하고 싶을 만한 집이 많으면 시장의 불안을 상당히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남은 이때에 시장에 실망을 주면 오히려 분위기는 더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전월세난을 만든 건 아파트 품귀현상이 핵심인데, 이번 대책에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거의 없다는 점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게 정말로 호응을 얻으려면 정부가 장기간 신경 쓰고, 책임져서 살만한 데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가장 핵심에 놓인 문제들을 계속 부수적인 거라고만 받아들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기존의 주택정책들이나 임대차보호법이나 둘 다 의도는 좋지만, 실거주 유도와 세입자 보호 그냥 말만 들어도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2주택자가 실거주 1채만 남기고 1채는 내놔도요, 대출규제로 살 사람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요, 계약을 갱신할 기존 세입자가 있으니까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는 웬만한 현금부자가 아니면 이런 집은 쳐다보기 힘듭니다.

계약갱신청구 기간 전에 이미 집값을 자기 주머니에서 통째로 내놓고 명의이전을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다주택자나, 다른 다주택자의 세입자로 당분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나중을 기약하고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많은 규제와 대책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엉킨 실타래가 정말 없는지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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