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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전세 공급'이라는데…정작 필요한 아파트는 없다

'영끌 전세 공급'이라는데…정작 필요한 아파트는 없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20.11.19 20:11 수정 2020.11.19 2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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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나온 전세 대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석 달 이상 비어있는 집을 전세로 돌리는 것이 3만 9천 가구.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여서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전세가 1만 8천 가구입니다. 거기에 민간에서 짓는 것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이 한 4만 4천 가구. 그리고 앞서 보신 호텔이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1만 3천 가구 됩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전하고 교통 편한 곳, 특히 아이 있는 집에서는 애들 키우기 좋은 곳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인데, 과연 오늘 정부 대책으로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정책이 전세난의 원인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20대 가구 세대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전통적인 대책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어모아 임대 공급을 늘리는 '영끌' 대책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부족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일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4만 9천 호 가운데 80% 가까이가 빈 임대주택입니다.

[전세 수요자 :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곳) 그런 데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죠.]

현재의 전셋값 상승이 아파트 중심인데, 이번 계획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 공인중개사 : (이번 대책이) 효과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가족 단위는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현재 전세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가구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매매시장 따로 있고 전월세시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시장이 정상화되어야 전월세시장이 안정화 (됩니다.)]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정성화·홍종수,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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