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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APEC · G20서 '코로나 메시지'…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0일)부터 화상으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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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동안 착륙지 없이 비행기만 타고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는 국제 관광 비행이 허용됩니다.

탑승객들에게는 일반 해외여행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검역·방역 관리하에 출국을 허용하며 재입국한 뒤에는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는 면제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관광, 면세점 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고 관련된 비행 상품이 연내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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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는 오늘(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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