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임대 사업, 국토부에 설득당한 게 가장 뼈아픈 실수"

민주연구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오늘(19일) "부동산 문제는 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등록제였다.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것인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정부·여당이 이 부분에서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최근의 전셋값 상승에 대해 "한 2년 사이에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추격하는 모양새와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기 어려워 전월세난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책 효과가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고, 다만 공급은 지금과 같이 민간주택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은 어떤 심리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