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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음식 금지 · 인원 제한' 1.5단계의 의미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오늘(19일)부터 서울과 경기도가 다시 거리두기 1.5단계가 됐는데요, 전체 단계가 얼마 전에 재조정이 됐고, 또 이게 해 봤어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자>

네. 서울, 경기와 함께 광주광역시, 또 목포, 강원도 철원도 오늘부터 다시 1.5단계로 격상되고요, 인천은 다음 주 월요일, 23일부터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미 단계를 올린 천안, 아산, 원주, 또 순천, 광양, 여수까지 다시 긴장을 좀 더 해야 하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2차 확산 때였던 8월 29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대로 가다가는 2주에서 4주 안에 하루 확진자가 300명, 400명을 다시 넘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게 지난 16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2주에서 4주가 아니라 이틀 만에 정 청장이 언급한 규모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의료계에서는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겨울철이죠, 봄과 여름에 찾아왔던 확산세보다 더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경제활동을 포함한 활동들을 좀 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2단계로 가지 않고 1.5단계에서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2단계는 이것저것 아예 금지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유흥시설 5가지는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 노래방 같은 곳들은 역시 밤 9시 이후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1.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홍보관만 밤 9시 이후로 영업을 못하고요, 그 외의 시설들은 주로 들어가는 사람 수를 줄이는 식으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앵커>

사실 제가 매일 아침에, 매일은 아니고 주중에 코로나19 특보를 진행할 때가 가끔 있는데 방역당국분들은 국내 발생 숫자만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도 그 300~400명이 국내 발생을 얘기한 게 아닐까 일단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이달 초에 단계별로, 방역 단계별로 내용이 또 재조정되고 보완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미 300명 가까이 어제 국내 발생이 나왔습니다.

밤 9시 이후에 홍보관처럼 영업을 아예 못하는 시간대가 있는 건 한 곳이지만, 그 외의 곳들은 음식이 금지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보관은 물론이고요,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1.5단계부터는 먹을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들은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 업장들의 규모가 작아집니다.

1단계에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의 비교적 큰 업소들이 제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의 식당과 카페라면 모두 테이블 간에 최소한 1미터의 간격을 두거나, 그럴 수 없으면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거나, 또는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50제곱미터는 옛날 단위로 15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이라면 이 거리두기가 다 따라야 하는 지침이 됩니다.

뷔페도 영업은 가능한데요, 음식 담는 줄을 설 때 간격 유지하고, 집게나 접시를 사용한 전후에는 손소독제를 쓰거나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시설들은 1.5단계에서의 공통 기준이 4제곱미터당 1명입니다.

한 평보다 조금 더 큰 면적 안에 한 사람, 이것보다 더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들어오는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흥시설 5가지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단란주점이나 헌팅 포차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좀 자유로운 만남,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헌팅 포차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춤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4제곱미터당 1명, 이런 식의 제한이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동시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시설들의 특성은 매 순간 숫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헌팅 포차라도 합석은 안 된다." 그런다고 그때그때 사람 사이의 간격을 통제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2단계 때 봤듯이 영업을 아예 금지하는 기간이 생기면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일단은 문을 아예 닫는 곳은 없게 하면서 3차 확산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단계가 1.5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점점 확실해진 게 있다면 사람이 좀 모이는 것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같이 먹고 마실 때 주로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들의 영업을 막는 게 민간 소비에는 제일 치명적입니다.

문을 닫지 않는 대신 인원과 간격에 제한을 둬야 하는 식당과 카페, 업소들이 지침을 최대한 따르는 게 중요하겠고요, 모두 서로서로 조심하는 게 정말 긴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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