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위원회, 북한 인권결의문 채택…"코로나19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UN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UN 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됐는데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컨센서스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비판도 담겼는데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또 정치범 강제수용소, 납치와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등을 지적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