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놓고 오락가락…"입법 자체는 당론"

<앵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을 엄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여당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호소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당 원내 지도부는 다시 입법 자체는 당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정의당과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물러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 대책보다 사람 목숨이 더, 목숨의 값이 더 낮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유족이 나서서 그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와 더좋은미래에서도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 원내지도부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자체는 당론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SBS 기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별개로 중대재해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 안에서도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핵심적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