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가덕도 특별법'…기다렸다는 듯 입법 몰이

<앵커>

김해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세우는 특별법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아예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적시해 서두르자는 내용인데, 정부는 법에 정해진 선정 절차를 함부로 건너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호/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 : 가덕 신공항 이제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 됩니다.]

[전재수/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 :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별법 초안도 33개 조항으로 이미 만들었고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안 명칭부터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고,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를 공항 부지로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주로는 신공항이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꼭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의원이 특별법안을 내기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법안에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국회가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신공항 부지 선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법 절차에 따르자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안도 사실은 주로 부지 선정 과정과 후속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가덕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많게는 10조 원 이상 드는 국책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거나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