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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발표 모레(19일)로 연기…공공임대 10만 호가 핵심일 듯

전세대책 발표 모레(19일)로 연기…공공임대 10만 호가 핵심일 듯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작성 2020.11.17 17: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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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줄 전세대책을 모레 19일 발표합니다.

오늘(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애초 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일정 문제로 하루 늦춰졌고, 이에 따라 대책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 호 이상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합니다.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쪼그라들면서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또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매매시장 안정 방안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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