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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사기·성폭행 등 6갈래 범죄사건 쓰나미

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사기·성폭행 등 6갈래 범죄사건 쓰나미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20.11.17 13:20 수정 2020.11.17 13: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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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11·3대선에서 패배한 그가 내년 1월 퇴임하면 이 같은 권한은 사라집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마주할 본인 관련 소송이나 수사가 최대 여섯 갈래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결과에 불복해 자신의 연임까지도 주장하는 가운데 BBC는 "법적 폭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가족기업 사기·탈세 의혹…장기간 징역형 가능성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려할 사안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를 둘러싼 뉴욕 검찰의 수사입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 혐의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8년치 납세자료를 포함한 수년간 재무기록을 제출하라고 작년 8월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제2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한다면 지검 수사에는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뉴욕 법에 따르면 일부 탈세죄는 장기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를 둘러싼 형사사건 중 가장 중대하다"면서도 수사가 덜 진행된 만큼 범죄혐의가 입증된 건 아직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
◇ 성추문 '입막음 돈' 스캔들…검찰, 재무기록 위조의혹 조사

밴스 지검장의 수사 범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도 포함됩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입막음 돈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마이클 코언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그룹이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재무 기록을 위조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뉴욕법에 따르면 재무기록 위조 그 자체는 경범죄이고, 공소시효가 2년에 그쳐 지검은 이 혐의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탈세 등 다른 혐의를 숨기기 위해 재무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도 더 길고, 유죄가 입증되면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 은행대출·세금감면 위해 자산가치 조작한 사기 혐의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 혐의 관련 검찰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지난달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그룹 부회장인 에릭의 증언을 원격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 역시 아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선 피해자 폭로에 이은 성범죄·명예훼손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무더기로 나왔으며, 일부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진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전 진행하던 TV쇼 '어프렌티스'를 출연자 서머 저보스도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보스가 2007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내세워 조사를 피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 논리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 사촌 메리, 가족유산 가로챘다며 5억 원 손배소 제기

사촌 동생 메리가 가족 유산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부친이 1981년 작고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내 지분으로부터 돈을 빼돌리고, 그들의 사기 행각을 감추며, 내가 상속받을 진짜 금액을 속이기 위한 복잡한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를 이끌던 할아버지 프레드가 1999년 세상을 떠나자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나를 쥐어짜서 수천만 달러 이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는 소장에 피해 보상금으로 50만 달러(약 5억5천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 9월 펴낸 회고록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비난하고 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메리 트럼프의 트럼프 회고록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 헌법상 반부패 조항 위반 혐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로 헌법에 명시된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을 위반했다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종의 부패 방지 조항인 보수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 3건이 제기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들은 향후 기각되거나 원고 쪽에서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털리 교수는 "보수 조항이 형사소송의 토대가 될 가능성은 작다"라면서 "해당 재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관련성을 띠기 때문에 그가 퇴임하면 학문적 논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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